감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감정인이 선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 결과를 기재한 서면이 당사자에 의하여 서증으로 제출되고, 법원이 그 내용을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도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감정에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관한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하여 감정인신문을 진행할 수는 없다.

감정인은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남의 토지, 주거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 경우 저항을 받을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