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9년 1회차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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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으나, 피고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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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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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으나,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변론없이 소를 각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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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한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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