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9년 1회차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및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취지를 기재하면 족하며, 불복의 범위와 이유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2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A청구, B청구, C청구를 병합한 소에 대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한 항소심에서 C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취하한 경우 다시 C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4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라’는 판결을 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