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0년 1회차
지급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급명령신청이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위 2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4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