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0년 1회차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소가 계속 중, 위 매매 이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丙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는 적법하다.
2
甲이 건물의 증축부분의 소유권에 터잡아 증축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그 명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丙이 그 증축부분이 자신의 소유임을 이유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독립당사자참가에 의한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상고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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