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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0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원고가 10억 원의 대여금 중 1억 원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밝혀 승소한 뒤 다시 9억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취지가 다른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불법행위로 인해 치료비 손해를 청구했다가 패소한 경우 다시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
라.매매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와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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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2
가, 라
3
다, 라
4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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