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종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0년 1회차
소송의 종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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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종료선언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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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가 작성된 뒤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적도 없는데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고 다투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조정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3
상고심에서는 소를 취하할 수 없다.
4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대여금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대여금청구를 다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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