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0년 1회차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관할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관할이 있다.
3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
4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