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던 중에 C가 A로부터 대여금채…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1년 1회차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던 중에 C가 A로부터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여 위 소송에 승계참가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C에 대하여도 A가 소를 제기한 때에 소급하여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
2
A는 B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탈퇴할 수 없다.
3
A가 소송에서 탈퇴하여도 A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4
A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A의 청구에 대해서도 판결을 해야 하고, C가 일부 승소하여 B, C만 항소하면 A의 B에 대한 청구는 분리하여 확정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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