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1년 1회차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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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제3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 대해 심문을 하여야 한다.
2
문서제출명령 신청인은,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하여 상대방이 이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3
당사자 아닌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문서제출명령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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