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1년 1회차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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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나 선서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소송비용부담, 과태료처분,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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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신문은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주신문), 상대방의 신문(반대신문),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신문(재주신문)의 순서로 하고, 그 신문이 끝난 후에도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다시 신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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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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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의 학생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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