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1년 1회차
처분권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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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중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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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분할협의 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동산 전부가 자기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의 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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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을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해도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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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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