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1년 1회차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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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취하는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도 가능하지만, 항소의 취하는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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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건물 인도 및 건물 인도시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는데 1심 법원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을 빠뜨린 경우 원고가 이를 이유로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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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000만 원을 청구하여 600만 원에 대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원고만 패소한 400만 원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면 불복하지 않은 600만 원 청구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된다.
4
채권자가 주채무자 A와 보증인 B를 공동피고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경우, 주채무자 A만 항소를 제기하면 보증인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하여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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