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제소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2년 1회차
중복제소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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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한 다음 그 소송계속 중에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의 소나 반소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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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에 대한 판결이나 그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라도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한 채무이행청구소송이 계속 중, 채무인수자가 별소로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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