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특별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2년 1회차
소송상 특별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고, 그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이 정지된다.
2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소송수행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없다.
3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그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임되어 수행하는 소송에서 상소를 제기할 권한뿐만 아니라 이를 취하할 권한도 가진다.
4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지만, 선임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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