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2년 1회차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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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낙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단독으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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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판결에서 상소기간은 각 공동소송인 개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일부 공유자에 대하여 상소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공유자에 대한 판결 부분이 분리․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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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들 일부의 소 취하 또는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 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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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數人)을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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