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2년 1회차
전속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재심의 소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2
전속관할의 정함이 있는 소에서는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3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나, 심급관할을 위반하여 상급심 법원에 이송된 경우에는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4
전속관할을 어긴 경우는 절대적 상고이유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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