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2년 1회차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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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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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3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가 가능하다.
4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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