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2년 1회차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책임이 전환된다.
2
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로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않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4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으나, 당사자는 주장․증명을 통하여 그 감정결과의 당부를 다툴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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