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고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소송고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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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는 고지자의 자유이며 권한이나, 예외적으로 소송고지가 고지자의 의무인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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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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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고지자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고지서가 피고지자에게 송달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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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74조에 의하면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소송고지로 인한 최고의 경우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위 6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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