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청구의 감축은 소의 일부취하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때 동의는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2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잘못이지만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의권이 상실된다.
3
시효중단이나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력은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다.
4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제1심판결은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소취하로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새로운 소송으로 바뀌어지고 항소심이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되므로, 그 뒤에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항소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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