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제3자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면서 심문절차를 누락한 경우 그 문서제출명령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
2
문서제출명령에 기하여 제출하는 문서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등본이어야 한다.
3
문서제출명령을 하려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4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의 제재는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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