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선택적․예비적 병합청구, 독립당사자참가소송,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일부판결을 하지 못한다.
2
중간판결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며, 중간판결에 대해서는 독립한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3
예비적 병합청구에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예비적 청구 부분은 판결의 누락(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므로 원심에서 추가판결을 하여야 한다.
4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한 경우, 제1심법원이 그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심리․판단을 모두 생략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나머지 심리․판단하지 않은 청구는 여전히 제1심에 남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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