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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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한 때에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 그 답변서가 진술간주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
2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여기서의 ‘첫 변론기일’에는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3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재판장이 당사자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에 의할 것으로 명함으로써 당사자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된 경우 각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면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
4
불출석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 기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진술간주된 경우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자백간주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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