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에 관하여 필적 또는 인영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고, 법원은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만 필적, 인영 등의 동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
2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한 당사자는 나중에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3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부지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문서제출자가 성립을 증명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4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당사자의 서명이 자기의 자필임을 그 당사자 자신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사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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