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특별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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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항고의 제기기간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이다.
2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인지보정명령, 재판부의 변론재개결정은 해석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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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항고를 제기한 당사자가 특별항고장에 특별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특별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특별항고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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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항고만 허용되는 재판의 불복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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