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ㄱ.보조참가인…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소송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결과 그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보조참가인에게 참가적 효력이 인정된다.
ㄴ.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는 피참가인의 상대방은 물론 피참가인 자신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 없이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때에는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
ㄷ.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서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심리․판단 결과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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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