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각하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소장각하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원고가 보정명령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소장의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2
법인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주소 보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 그 주소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은 적법하다.
3
소장각하명령이 송달된 후에도 부족한 인지를 가첨하고 그 명령에 불복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4
인지 보정명령 이후 인지액 상당의 현금이 송달료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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