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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당사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소송무능력자는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문권 포기, 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
3
선서한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이유로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과태료 제재의 신청을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외에 과태료 재판을 할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
4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는 재심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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