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부대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2
원고 전부승소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로서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도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다만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
4
피항소인은 항소권의 포기나 항소기간의 도과로 자기의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항소심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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