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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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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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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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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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원,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 원,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 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소장의 접수를 보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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