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시의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 인지액을 계산함이 원칙이다.
2
반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반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반소 자체에 대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청구의 확장이나 추가적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신청서에는 확장 이후의 총 소송목적의 값과 종전 소송목적의 값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추가로 붙여야 한다.
4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로 하고, 그 권리의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 원으로 본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