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종료선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소의 취하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하 당시의 소송정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에 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청구의 인낙으로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소송이 진행된 경우 법원은 청구의 인낙으로 인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