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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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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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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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도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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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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