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2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3
판결이 경정되면 당초의 원판결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판결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경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된다.
4
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