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이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가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이다.
3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4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