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화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소송상 화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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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의 당사자는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도 될 수 있고, 또 재판상 화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물 아닌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첨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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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는 화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화해조항은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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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므로 재판상 화해에서 제3자의 이의가 있을 때에 화해의 효력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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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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