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송부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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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의 신청은 변론기일에서 할 수 있으나, 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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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 등과 같이 법령상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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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신청이 채택되면 재판장은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송부를 촉탁하는데, 촉탁서 원본은 발송하고 사본은 기록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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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은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특정사건의 전부라도 상관 없고,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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