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상 특별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이해관계인 등이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다는 사유로 당해 소송이나 소송절차에 관하여 법원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경우 신청법원은 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수소법원이다.
2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다.
3
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 진행 중에 법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에 있던 흠이 보완되었더라도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에는 흠이 보완된 법인의 대표자가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4
소송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에 흠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