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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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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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 일방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그 판결은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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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이를 모르고 사망한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의 제기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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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뒤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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