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제척⋅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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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본안사건에 관여하는 경우 이는 제척사유인 전심관여에 해당한다.
2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이는 제척사유인 전심관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당해 법원의 사건기록상 명백한 사항, 즉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인은 그 사실을 달리 소명할 필요가 없다.
4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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