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신청인의 자금능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얻고 있는 수입은 물론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그의 자금능력을 판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무자력 요건과 관련하여, 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는 소송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그 목적사업의 수행이 저해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요건에 대하여, 소송구조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