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가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