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과 증거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증거능력과 증거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사문서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2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는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
3
상대방이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제출자의 주장을 인정한 경우, 이는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그 자백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심증으로 성립의 진정 여부를 판단한다.
4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후일 그 백지부분을 작성명의인이 아닌 자가 보충한 문서의 경우, 문서제출자는 그 기재내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는 그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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