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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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경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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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경정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오류가 생긴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오류가 생긴 경우에는 경정할 수 없다.
3
경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4
판결경정결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판결을 한 법원이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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