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합의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는 합의로 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는데, 이 합의는 소송법상의 합의이며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2
관할의 합의가 있으면 그로써 관할이 변경되는 효과가 생기지만 전속적 합의관할을 정한 경우에도 그 성질은 임의관할이므로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가 있다.
3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칠 수 있다.
4
특정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여진 소라고 하더라도 합의관할 규정은 적용가능하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