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 및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반소 및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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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를 취하할 때에도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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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에 걸쳐 상고심으로부터 환송된 후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에 청구를 변경하려는 것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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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의 제기는 종국판결 확정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나, 상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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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청구원인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고 말로 변경해도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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