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소송의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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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직권발동으로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2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하므로, 이송결정이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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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ㆍ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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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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