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제소 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 발생 시기의 선후,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한다.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대위소송이 제기된 후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중복소송으로서 금지된다.

전소의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그 계속이 소멸되지 않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