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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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 일단 출석하였다가 변론함이 없이 임의로 퇴정하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퇴정명령을 받아 퇴정 당한 경우 기일의 해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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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당사자가 준비서면에 서증의 사본을 첨부하였는데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었다면 그 사본에 의하여 서증도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일단 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심급에서는 물론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이를 다투었다면 자백간주는 할 수 없다.
4
양쪽 당사자가 2회 기일 해태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그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해진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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